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성을 부축하여 이동하다가 벤치에 앉은 사이에 여성이 정신을 잃어버린 틈을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인신의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을 계속하여 후회하였습니다. 특히나 술에 취해 온전히 몸을 가눌수 없었던 피해자를 추행한것이라 죄질은 일반적인 추행보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고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피해 여성에 피해 회복에 힘을쏟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구제를 위하여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협의점들을 찾아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남은 상처들이 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