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외1명은 부부관계로 1명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운영을, 다른 1명은 위 부동산의 관리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물관리를 위탁한 고소인의 월세 등의 관리비용에 대해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횡령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고소인의 건물을 관리를 해주기로 하고, 관리 차원에서 들어오는 월세 및 기타 비용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본인들의 의사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건물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들 본인들이 지불하였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상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건물을 관리하며 소비되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의뢰인분들께서 지불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사건여부를 들여다 보왔을 때 의뢰인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져, 저희는 긴급히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바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들의 주장과 같이 건물의 여러 호수를 관리하는 도중의 미수금 발생부분, 임차인의 도주, 각종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금액들이 복잡하게 상계처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근거들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면, 이와 같은 오해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빚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협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