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지인과 공모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미사용 휴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속칭 ‘깡통 휴대폰’ 판매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해주었을 뿐 본인은 범죄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타인에게 제공되었다는 명확한 고의 정황이 확인되어야 혐의가 입증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의뢰인께서 범죄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지인이 실 소유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준 것이 형사사건 대응팀의 통신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타인에게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주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불법 혐의는 인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하며 우리가 실제 행했던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바꾼 후 의뢰인의 무지에서 비롯한 행위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기민한 대응,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와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