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해외에서 대마초를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뒤 본인의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재미교포 신분으로 미국에 있을 때 대마 매미 및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하여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대마초 흡연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을 참작하여 선처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은 쉽습니다. 흡연, 음주가 그랬듯이 처음 한 번이 힘들지 그다음에는 계속하여 찾게 됩니다. 마약은 담배 중독성의 약 10000배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라도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