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고, 유흥주점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마약을 권하고, 함께 만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생활고 및 삶에 고달픔을 느끼고, 시름을 잊기 위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마약을 구매 투약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며 참회하고 계셨습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특히 높다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는 마약이 한 종류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케타민, 필로폰 등 다수의 마약이 발견되었으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전혀 없는 남성에게 마약을 권하는 등 교부 혐의까지 같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분의 현재 상황과, 반성의 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여 수사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은 단순투약부터 시작하여 소지, 유통 심지어는 구매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한 번 시작하면 벗어 날 수 없다는 걸 인지하시어 절대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