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다른 부대원들을 폭행하고, 상급자인 병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하였고, 샤워하고 있던 부대원들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는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장난에 불과했다고 항변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이 굉장히 뚜렷하고 일관되어 혐의는 입증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자 행위가 점점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은 벌금조항이 아예 없는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은 죄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소수 인원에 그치지 않고 부대원 거의 전부인 다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자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의뢰인분은 본인이 경미한 사안으로 잘못 인식 한 것 같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의 긴 노력 끝에 피해자 전원의 피해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나에게 장난이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