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범죄
마약범죄
마약사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또한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별 특징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흥분하며 환각효과가 나타나는 효과와 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효과로 크게 구분됩니다.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전시상황에 개발된 만큼 흥분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클럽 등 파티에서 남용되는 LSD는 환각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한편,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용도
방법
시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상습 또는 특례법 적용 시 1/2이상 가중)
대마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1) 대마초와 그 수지 2)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4) 위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정도이나, 남용할 때에는 환청과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카트리지가 널리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
마약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1) 양귀비 2) 아편 3) 코카 잎 4)모르핀 5) 헤로인 6)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벌규정
마약전문TF팀 필요성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마약은 실제로 불리는 은어'아이스',‘러쉬',‘술',‘캔디',‘떨' 등 일반 변호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사용하고, 그 종류에 따라 상이한 처벌의 종류도 일반 변호사들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을 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조차 의뢰인이 접한 마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한 어떤 처벌이 처해질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종합성대마(마약)의 경우 자백 즉시 최소 5년의 징역형(작량 감경하여도 2년 6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는 전혀 질이 다른 마약입니다. 그렇기에 조사,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자백을 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자백하면 벌금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특히, 마약은 자수 또는 자백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는 사건의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여 접근하여야 합니다.더욱이 마약은 그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고 신종마약의 경우 일반 변호사들이 이를 알아서 대처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JK 판사, 검사, 경찰 출신자문위원의 마약사건을 특별한 노하우로 다루는 변호인의 경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구속시키겠다. 공범이 이미 다 불었다”“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이미 증거들 다 확보 했다“ 등 거짓말로 자백회유,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자백이 의뢰인이 예상하는 선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양성반응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면 당연히 자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키트검사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약 음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전문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 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받는 분위기가 허위 자백이라도 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것처럼 수사기관은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에 넘어가는 경우를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분들에게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마약 수사과정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적지식
수사기관 (경찰)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시 긴급체포만 되지 않았다면 미리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수사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JK는 수사기관 조사 시에 전담 변호인을 투입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혹여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문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검찰)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검찰 이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끝까지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어 이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직접 담당 검사에게 적극 선처를 호소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JK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