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범죄

도박범죄 절차

대표변호사의 신속한 솔루션 제시
은행연합회 등록된 계좌 동결, 금융사고 계좌등록, (도박참가자들의 고의)지급정지 신고, 도박(범죄수익)운영자금 앞장(계좌)에서 뒤장(계좌)까지 지급정지 된 경우 빠른 해결책을 법무법인JK 판사출신대표변호사가 신속히 제시해 드립니다.

최적의 법률 서비스 제공
하위/상위 총판, 본사, 등에 관련하여 수사기관 경찰, 검찰, 법원 수사, 조사, 재판을 앞둔 경우 법무법인JK 판사출신대표변호사가 함께 억울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밀착 동행 및 법률조력
과거의 게임산업진흥법위반(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된 경우 법무법인JK 판사출신대표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부분을 소명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절한 대응책 만들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하여 드립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체계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체계
· 운영팀 - 주로 사이트의 제작과 틀을 구성하고 운영방식과 금전 분배등 사이트의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이트의 대표자 혹은 사장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 개발팀 -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작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부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거나,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리팀 - 회원들의 신상이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충전 금 충전확인 및 포인트 지급, 배팅금액 확인 등 실질적으로 사이트 사용의 관리를 진행합니다.
· 홍보팀 - 사이트 내로 회원을 유입시키기 위해 각종 방식을 동원하여 온라인 배너광고, 문자메세지 홍보, SNS 게시물 게시 등 회원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이트에서는 따로 홍보팀을 두지 않고 외부 홍보를 위해 총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외부 총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홍보팀과 관련한 내용으로 입건됩니다.
· 총판팀 - 본사(실 운영자)에게서 페이지(사이트)를 내려 받아서 본사가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총판에게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운영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도박의 종류

스포츠토토
· 일반적인 도박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도박 방식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정하여 승/무/패에 배팅을 하는 방식이며, 배팅에 따른 배당률로 일종의 금전적 내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토사이트 운영자들은 한쪽의 배당금이 높은 사이트를 찾아서 밸런스배팅(속칭 양빵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수익금 이외의 금전을 벌어드리기도 합니다.

파워볼(사다리)
· 타 사이트에서 실시간 운영 중인 파워 볼을 추첨하는데 기인한 도박 방법으로 5분에 한 번씩 추첨하는 파워볼 앞자리 공과 끝자리고의 수를 더한 값이 홀이 되느냐 짝이 되느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보통 파워볼은 타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괏값만을 가지고 와서 사다리 그래픽으로 출력해 주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파워볼은 배팅률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의 경우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배팅한 경우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고 아이피를 차단하는 등 소위 말하는 ‘먹튀’가 발생하기 좋습니다.

달팽이
· 앞서 기술한 파워볼 사다리와 마찬가지로 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달팽이 경주에 대한 결괏값만을 가지고 와서 1등을 한 달팽이에 배팅한 사람이 금전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50% 확률의 사다리와 다르게 3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기 때문에 33%의 확률로 확률은 조금 더 낮은 편이나 맞췄을 때의 리턴 값이 3배수이기 때문에 고액 배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당금이 높은 대신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엔젤라인
· 그래프가 그려지고 줄이 올라가는 방식의 도박입니다. 금액을 배팅하고 기다리면 그래프에서 줄 하나가 나와서 배수 값을 표시하며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의 도박입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게 되면 줄이 멈추고 배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클릭을 하기 전에 줄이 올라다가 멈추게 되면 멈춘 시점에서의 모든 금액은 사이트 쪽으로 몰수됩니다.
· 시스템으로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금원을 배팅했다가는 조작된 그래프에 금전을 잃기 쉽습니다.

기타
· 이외에도 각종 언오바 배팅, 3배수 사다리, 게임 뽑기 배팅, 프리서버 현금 환전 배팅 등 무수한 종류의 도박들이 존재합니다.

도박범죄 연루

실제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도박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부라도 가담하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로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했다면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우선 내가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어떠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정되는 혐의에 따라 처벌 정도가 완전히 달라 질 수 있으니, ‘우선 오라니까 가서 조사받아볼까?’가 아니라 사전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게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운영에 가담을 했다면, 단순한 도박범죄와는 요건이 많이 다릅니다. 도박공간개설에 따른 입건인지 아니면 방조범 정도에 그쳤는지, 혹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따라 처벌 받는지 등 적용법리와 그 사실을 면밀히 파악해야 사건에 알맞은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

형사 사건 입건자체는 위에서 기술한 어떠한 범죄행위가 소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혐의자체는 같지만 내가 한 진술 여하에 따라, 사이트의 규모, 범죄 수익자금, 실제 운영자금등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홍보팀의 경우 일반적은 글을 게시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정도에 그친 것 인지, 음란물 동영상을 편집하여 거기에 문구를 삽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인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못 진행되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기 전에 전문가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 합니다.

특히 사이트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출처 값을 알아내는 세세하고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으로 사건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변호사라 할지라도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문성

불법도박 및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사행성 범죄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면 필연적으로 사건에 대해 헤맬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불법도박 및 불법도박사이트 총판 사건을 다수 진행, 관리하고 있으며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등 도박자금 및 수익자금 정리에 대해 탁월한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도박에 관련된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해외 현지에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수감인을 만나는 등 해외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 의뢰인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인권을 지키고, 구속 중인 수감자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사건 별 맞춤 해외출장 및 현지 접견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날로 늘어가는 도박범죄 사건에 원활한 대응을 하기 위해 형사재판부 판사 전관 출신 김수엽 대표 변호사, 부장검판사 출신 김신 대표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이한열, 수사대장 출신 차형일 수사대장 등과 함께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