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범죄
(교통)음주범죄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바뀌었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
음주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주요범죄처벌규정
법령
유형
결과
처벌범위
도주차량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 등 치사상
유기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백~3천만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벌금
음주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1회
0.03%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2천만 원 이하 벌금
투아웃이상 가중처벌 기본법정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2회
0.03~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법
교통사고
상해·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