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조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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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조력절차

형사사건 조력절차 01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선상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2
수사 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상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3
형사사건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분쟁이 발생했는데, 향후 억울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적 방어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4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5
긴급체포되었을 경우
형사사건 조력절차 06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상담방법 : 법무법인JK 내방 상담 또는 수사기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변호인 출장 방문 상담

법무법인JK만의 강점

형사사건 방어권 시스템 구축, 다양한 형사사건에 관한 적합한 솔루션 제공

형사사건의 최선의 방향성 제시 자문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이 체결 된 경우 법무법인 JK 대표변호사와 형사사건TF팀 소속 변호사들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법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최선의 방향성 제시

이후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수행할 형사사건 TF팀 전단 변호인을 지정되고 사건현장조사 분석, 피해자 합의를 위한 전담팀이 즉식 업무에 착수

수사기관에 함께 동행하여 조사 시 입회 및 필요시 구두 변론

사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범 및 피의자 ·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도 조력

법무법인JK만의 사건 진행 절차

형사사건 현장직접조사, 참고인(증인)등의 진술청취, CCTV 영상확보 분석, 녹취록 분석검토, 문자 또는 메시지 검토 등 세밀한 사건 분석 및 발로 뛰는 대응을 통하여 억울한 경찰, 검찰 처분 및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JK만의 형사사건 특별 서비스

법무법인JK만의 특별한 노하우 및 수 천건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JK에서는 매주 의뢰인분들께 사건진행 경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Client. 업무보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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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조정전
구분
조정 후
지위관계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함
검정 관계
상호협력관계(검찰 수사지위권 폐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사건 검찰 송치(수사 종결권 없음)
경찰 수사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모든 사건 수사
검찰 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 능력 인정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경찰 적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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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입건법제 고소·고발 처리 절차

전건입건법제 : 수사시관이 고소, 고발을 접수하면입건 모든 사건을 입건하는 제도

선별입건법제 :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선별적으로 수사 사건을 입건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