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던 도중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지시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그전에도 수 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장에서 체포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범죄이며 음주운전도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폭행 피해 경관들께 사죄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에 대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는 현장에서 체포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또한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적발된 순간부터는 최대한 협조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