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소유예, 어려운 일일수록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기소유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선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대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저극적인 대처를 알아야 합니다.

강간죄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사실상,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종료로, 혐의를 인정하되 한번 선처를 해주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으며 그 정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무관용원칙이 적용이 되기에 실형 선고가 높다고 봅니다.

강간미수죄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간죄 기소유예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3조 1주차 백지민 성폭행원고

성범죄에 관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폭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데 진짜인가요?’라는 질문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인을 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만나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에게만 집중 신문하는 것 또한 문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대안 초기대응과 발 빠른 대처 등을 위해서는 강간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남성 A 씨와 여성 B씨는 사교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모임에는 많은 일원이 있었지만, A 씨와 B 씨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해 술자리에서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모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둘은 모텔로 향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A 씨와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에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평화로운 일상을 아무런 일 없이 지내던 A 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며칠 전 성관계를 한 B 씨가 A 씨를, 강간죄를 죄목으로 고소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위 내용이 억울해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뛰어가 그런 적이 없었다며 입증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억울한 일이 있어 경찰서에 갈 때는 반드시 강간변호사와 동행하라는 인터넷 글이 기억나 A 씨는 그를 선임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A 씨는 강간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건의 전말을 모두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며칠 전으로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자면, 모임에서 처음 만난 A 씨와 B 씨는 합의하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했고 다음 날 아침에 같이 모텔에서 기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제3의 여성이 ‘잘 잤어, 오빠?’와 같은 살가운 문자를 B 씨가 봤다고 하였습니다. A 씨에게 자신 말고도 함께 애정을 나누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B 씨는 곧바로 모텔을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A 씨는 경찰로부터 B 씨의 고소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B 씨가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고소한 것이지 자신은 정말로 강간하지 않았다며 A 씨는 그에게 억울함을 토해 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강간변호사는 경찰서를 A 씨와 동행한 뒤, A 씨와 B 씨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텔의 입구 CCTV만 보고 A 씨를 범죄자 취급하는 형사님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뒤, 모텔의 입구 CCTV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CCTV 또한 확보 요청을 부탁했고 모텔비를 누가 계산을 했는지도 조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모텔 CCTV의 보관기간이 7~15일이므로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의 결과, 자신이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B 씨의 거짓말 2개가 들통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B 씨는 자신이 모임에서 마신 술로 인해 만취 상태였는데 그런 자신을 A 씨가 억지로 끌고 모텔로 갔다고 한 점이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모텔 복도와 엘리베이터 CCTV 속 둘 사람의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복도에서 부축은 커녕 스마트 폰을 보며 각자 두 발로 방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가벼운 피부접촉까지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거짓말은 합의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A 씨에게 강간당했다는 진술이었는데, 그 점은 모텔비를 B 씨가 계산했기 때문에 그녀 또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왔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모든 진술이 경찰 조사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났음이 명백 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B 씨의 진술에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이의신청 후 검찰에 송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A의 진실한 진술의 내용이 B 씨와 달리 물증과 정확히 맞아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강간변호사는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로 대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짓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 A씨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은 A 씨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도움을 준 강간변호사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며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갈 뻔했다고 생각하며 형사과정에서의 형강간변호사의 중요성을 내심 깨달아 지인들에게 이를 널리 알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의자분은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어느 쪽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