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성**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의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본인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술자리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였고, 자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질때까지 어떠한 거부의사가 없었고, 피해여성도 동의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하는 한 편, 이 사건의 목격자들을 만나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중 무언가 석연찮은 것들이 계속하여 발견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그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여기저기 이동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