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께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을 청하자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본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행위자체가 있었다면 사실상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에 대한 양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실형이 확정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양형에 따라 의뢰인을 엄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3년6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 2. 23.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재심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