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온라인 SNS에서 만난 피해아동과 알게된 후 피해아동을 숙박업소에 데리고가 간음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용서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피해회복의 조율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