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이였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검찰 항소 기각'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