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여자친구인 피해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기타 신원불상의 여성을 모텔에서 몰래 촬영 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촬영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약 3명으로 다수의 인원을 촬영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찍은 영상들이 하나같이 성적수치심이 일어날만한 것들이라 더욱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 대응팀이 또다시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차례로 피해회복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일부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수치심을 줄 수 있을만한 부분을 애초에 촬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