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여성을 못움직이게 붙잡은 상태에서 스킨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본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행위자체가 있었다면 사실상 강제추행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저항할수 없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못움직이게 붙잡고 스킨쉽을 요구했다는 행위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 상당히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질은 일반적인 추행보다 더욱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부인만을 계속하여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되었고,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는 하는 동시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많은 노고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