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온라인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킨쉽을 강요하였고, 이후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세지로 보냈으며, 산악동호회에 피해 여성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등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강제추행이 있었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죄질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되었고,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