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방**님의 장애인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26.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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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방**님의 장애인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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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방**님께서는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장애인 여직원과 카풀(차량 동석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여직원을 출퇴근길에 수차례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숙박업소를 데리고 가는등의 이유로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일종의 연인관계에서 발전한 애정행각의 일종으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수차례 추행한 사실 때문에 죄질은 일반적인 추행보다 더욱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어 제대로 된 사리판단을 할 수없는 여성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는 하는 동시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많은 노고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