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학생신분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11세의 피해아동에게 '개인적인 소장을 위함'이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관중에 있다가 계속해서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 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 계속해서 연락하고 보관중인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만11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라는 점도 작용되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의 판결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되었지만 만약 의뢰인분이 성인이었다면 이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