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성**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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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성**님께서는 버스킹 구경을 하고있는 서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못해 이와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고 몹시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뢰인분께 고지하고,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또다른 문제는 피해자가 만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당연히 그 죄질은 더욱 안좋고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히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힘입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