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중고나라에 의류를 팔 것처럼 올려두고 금전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금전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계속 판매하는 것처럼 여러명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총 7명으로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같은일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이 사건 범행자체가 재산 범죄였기 때문에 어찌됬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최우선으로 판단되었고 저희는 재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합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어 합의에 있어 몹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전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발생 시, 혹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중에 가장 힘든 사건은 바로 다수 당사자로부터 발생된 사건입니다.

여러명의 당사자가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사건에는 지속적으로 혼선이 생기고 압박감도 상당합니다. 힘든 사건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사건의 온당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