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장**님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다툼이 격해지자 여자친구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오랜시간동안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뚜렷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없이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만 줬을 뿐 실제 해하려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조차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금혐의는 성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따라 실제 감금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금이라는 죄명 자체는 법리적 판단을 하게된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은 바로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엄청난 물리적 피해를 받았다기 보다 감정에 기인하여 발발한 사건의 경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충분한 사과의 의지를 표명하여 피해자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에따라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