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오**님의 공갈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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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건설회사의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원청에 금전적인 교부를 하고 건설 발주가 들어오지 않는것이 확인되자 각종 협박을 통해 금전을 받아 편취하고, 다른 건설 의뢰를 한 사람으로부터 금액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아 공갈, 횡령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때는 이미 개인적으로 소비한 목록까지 수사기관에서 전부 파악이 끝난 상태였고,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피해 법인을 찾아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애썼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나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변제하면 간단히 끝날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다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횡령, 공갈은 엄연한 범죄이며 인신의 자유를 잃어버릴수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