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밀집된 지하철에서 앞에선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적발 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방문하시기전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지하철 밀집구역에서 단조롭게 행해진 행위이기는 하나, 밀집된 지하철 특성상 검거 되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것으로 추정되어 양형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기록을 확인하여 유리할만한 정황등을 검토하였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수배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라 의뢰인의 잘잘못을 명확히 규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검찰 항소 기각'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