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취해 운전하는 도중 음주단속이 확인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이 차를 둘러싸고 내리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자동차를 조작하여 해당 경찰관을 들이 받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들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여러건의 범죄가 가중되어 경합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몹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벌어진 일이었고,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지만 각 증거자료들로 인하여 혐의는 모두 인정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들이 확인되고, 실질적 피해부분이 적다는 것에 저희는 주목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조사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선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성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범죄 혐의를 회피할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