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회사 동료사원과 회식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해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입실후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욕구가 우발적인 범행을 불러일으킨 사례입니다.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