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최**님의 특수상해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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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본인이 가르치는 성인인 학생들과 음주 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얼차려를 주는등 강요했다는 이유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너무 화가나기도 했고, 술도 마신상태였기 때문에 화를 참지못하고 이와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시간을 되 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눈물로 참회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한 편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의뢰인의 모든 진술과 부합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하게 진실된 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나섰고, 마침내 원만하게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위 의뢰인분과 같이 아무리 참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 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아무리 화가나도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