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금**님께서는 온라인에서 만났던 피해 아동들에게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소장을 위함'이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관중에 있다가 촬영물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며 점점 수위높은 사진, 영상등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최종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앞선 죄명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많은 죄를 개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