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술에 취해 같이 술을 마시던 모임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잡고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기 어려운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뢰인분께 고지하고,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사때 발견된 여러가지 상황과 참작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감형 및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단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동도 본의아니게 범죄혐의로 보일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