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금전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제하여 요청받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의 사진에 합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도중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약 11개월동안 52회에 걸쳐 위와같은 허위영상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선 죄명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진이 사용된 피해자들은,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최대한 의뢰인을 위해 힘써보기로 결정하고 저희는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