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유사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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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유사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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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음주하던 도중 피해여성이 집에 가려고 하자 못가게 붙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모든 범행이 공개된 상태였고, 혐의를 피하거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분도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에 강력하게 사죄의 의미 전달했고,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나서서 사건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분의 피해회복과 2차 피해의 절대적 방어등을 약속하며 결국은 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형사사건 대응팀이 없었더면, 위와 같은 판결이 어려웠을것 같습니다.


의뢰인분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