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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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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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끌어 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자영업자로 오랜만에 가게를 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아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럴리 없다고 사건을 부인하였으나, 현장에는 방범용 CCTV 및 당시 상황을 명확히 특정 할만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발빠른 대처도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이와 똑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분이 간신히 기억해낸 몇가지 정보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힘입어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었고, 형사사건 대응팀은 바로 피해 회복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전부 이뤄낼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상대에게 추행행위를 하게 된다면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알수없는 일들이 가득찬 사회라지만, 범죄행위는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