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촬영물등이용강요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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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지인과 함께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상에 남자들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성기등 은밀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이유로 촬영물등이용강요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다수당사자가 한명의 약점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겁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상습성까지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뢰인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범죄 행위상의 지위를 파악했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외로 좋은 결과치가 나온 것에 대하여 의뢰인분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위법, 범법 행위들에 대하여 당부드리며 의뢰인을 배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