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박**님의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11. 02.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단 이미지

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박**님의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11. 02.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자 따라서 이동 한 뒤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던 도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욕구가 우발적인 범행을 불러일으킨 사례입니다. 본인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 알맞는 행위를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