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허**님은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 옆집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자 식칼을 꺼내 들고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의 죄명을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것은 아니라 그냥 소음을 멈추려 했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의 경우 실현이 가능한 해악을 고지했는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는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했고,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라는 워딩이 사용된다면 범죄행위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행동에 실현 의지가 없었고, 옆집과의 불쾌감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발생 된 상황이기에 정상참착관계로 주장할만한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정황들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상황에 했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