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손**님의 음주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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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손**님께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인데다가 단기간에 사건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점에서 비춰봤을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같이 염두에 두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부디 명심하시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