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쫒아가며 노출된 신체부분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건 발생 즉시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없이 하는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적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충동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수십개가 넘게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는 동종 전과로 인하여 총 3회의 전과가 존재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사실상 볼것도 없이 처벌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상에서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점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