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동**님은 학생신분으로 본인이 재원하는 학원의 화장실을 유심히 지켜보던 도중 12세의 여학생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여학생을 따라 들어가 옆칸으로 이동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옆칸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옆칸에 있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모든 증언과 혐의 사실이 일치하고 너무나도 계회적으로 따라가는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죄질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의 계획적 범행보다는 우발성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았지만, 계획적 범죄가 입증되면 일반적인 범행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처한 많은 상황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되어 '1,2,3,5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가정에서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