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중 교회 동아리 활동을 하러온 피해자아동을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팬티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피해아동이 이성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애정 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가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싫다고 거부를 하는 입장임에도 못움직이게 붙잡고 계속해서 스킨쉽을 행하였기 때문에 행위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 상당히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죄질은 일반적인 추행보다 더욱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되었고,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추행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벌은 더욱 무거울 것 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저희가 보호해야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