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특수폭행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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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특수폭행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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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과 다투던 도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모니터를 내려치는등 재물을 손괴하고 목을 조르며 칼을 들어 협박한 혐의등을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부분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범행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도 이런 일이 있었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범행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동종전과로 인한 죄질은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협의끝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빠르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거리감이 있었지만,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해방되어 선고당일 복역을 종료하고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때려야지만 폭력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