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알선, 중개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충당하려고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지출을 막기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매도가 적발되게 된다면 원금을 전부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산세에 벌금까지 붙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국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사안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정확한 금전 목록과 세금 납부목록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는 한 편, 납부가능한 세액들을 일부 변제하여 양형을 참작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위반의 경우도 금액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이 올라갈수록 양형도 올라가게 됩니다. 범죄 소득과 처벌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