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유**님의 무면허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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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무현허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동종전과가 워낙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전달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다면, 누범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기존 실형 선고일까지 가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