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학생신분으로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성적인 사진, 영상을 요구하고 취득한뒤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되어 '1,2,3,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가정에서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