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온라인게임에서 처음만난 여성을 본인의 사무실로 유인 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여성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3회에 걸쳐 피해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 단면만 보더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의 대부분은 지인관계, 혹은 어떤 친밀관계가 생성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결박을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상당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가장 죄질이 안좋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간에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배와 어깨를 강하게 내리쳐 반항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나 두려움, 괴로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범죄 관련한 동종전과도 존재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 할나위없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