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유원지에 방문하여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던 중 15세 여성의 동의없이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골반부분을 더듬었다는 혐의로 아청법(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놀이 기구였기 때문에 그정도의 스킨쉽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자조적으로 털어 놓았습니다.

법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의 강제추행보다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바로 무차별적 추행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불특정 상대방에게 무차별적 추행을 한 경우, 재범의 우려가 짙음을 고려하여 더욱 엄단하는 것이 현재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도 그와 맥락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 하고, 이에 따른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인지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소명하여, 죄명은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율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