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인출 및 운반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나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해왔다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금전을 전달한 전달,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적극 가담하여 기망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것을 인정하고 죄 값을 갚으면서 살겠다고 뼈져리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특정하였고, 피해회복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직접 다수 피해자들과 하나하나 일일이 접선하여 피해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