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온라인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킨쉽을 강요하였고, 이후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세지로 보냈으며, 산악동호회에 피해여성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등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 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강제추행이 있었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죄질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되었고,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지만, 의뢰인분은 오랫동안 활동했던 동호회에서 쫒겨났고, 지인분들과는 돌이킬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욕망에 휘둘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 합니다. 항상 유념하시어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