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친구와 함께 피해여성 2명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고,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아 미성년자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금전을 빌려준 지인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 조직을 운영하거나 하는데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직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립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각 당사자들을 탐문하고, 여러가지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여러가지 정황들을 사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여성이 원치않는 성관계를 하게끔 자행했던 사실이 있었고, 미약하나마 조직적 가담도 있었던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진실한 반성의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마침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 돌입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인원이 얽혀있는 심각한 사건이다보니, 처벌의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 항소심에 들어가게 된 것 입니다.

저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된 반성의 취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